LH 홈페이지에 '건설기술 홍보방'을 오픈해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기술을 등재·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낙찰을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조달계약처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지원부장이 간사를 맡고 과제별 담당부장이 단원으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 우선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 분리발주 기준을 마련했다. 분리발주가 실행되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지난해 구매실적 대비 △중소기업제품 4.1% △기술개발제품 6.6% △여성기업제품 3.4% 비율로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구매가 이뤄지면 1770억원의 추가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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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정제도 폐지로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홍보기회가 사라짐에 따라 홈페이지에 '건설기술 홍보방'을 오픈,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기술을 등재·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개최 △S/W용역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도입 등도 과제로 포함됐다.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 LH는 하도급분야 개선 주요과제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꼽았다. 우선 부적정 공종의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일정금액(공종기준금액의 60%) 미만의 저가 투찰 때 배점상 불리하도록 가격절감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물가·원자재 가격이 3% 상승하면 설계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선제적 계약금액조정 세부기준을 수립해 하도급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턴키공사 설계평가 시 동반성장기여 평가항목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강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협력방안 수립 등을 포함했다.
◇자발적 역량 강화 =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한 7개 실천과제도 마련됐다.
이미 추진 중인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과 LH형 성과공유제(특허기술 대여)를 확대·개선하고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됐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개발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이 신제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관계자 교육실시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도 담았다.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 LH는 세부실천과제 추진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H동반성장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동반성장 추진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을 시행한다.
LH 이현주 동반성장추진단장은 "공공부문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