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취득세 감면 거짓 약장수의 속임수" 강력 비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50％인하키로 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같은 감세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짓 약장수들의 속임수처럼 늘 의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9900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3000억원 정도인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6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지방세 9750억원) 역시 취득세 5240억원 중 589억원이 줄어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제 살리겠다는 정치 공약은 늘 의심하라. 단기간의 임기로 경제를 살리니 마니 하는 이야기들은 거짓 약장사들의 속임수"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현 정부이기에 경제성장률에 목매는 것은 이해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멀쩡한 경제가 죽었다며 살리겠노라고 한 2007대선 전략이 결국에는 불운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버블은 가계 및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감세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이번 조치는 취득세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