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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 확대로 지난해 손실의 96%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LH공사(이하 LH)가 발행하는 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같은 0%로 낮아지게 됐다.LH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560%에 달한다. 금융부채는 90조7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다. LH가 벌여놓은 414개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사업비만 연간 45조원이 든다. 2014년에는 부채가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대부분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LH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사업, 산업단지, 행복도시, 혁신도시로 넓혔다. 이 경우 LH는 지난해 사업손실액 7437억원 중 7143억원을 보전받게 된다. 무려 96%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LH의 전체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 손익을 계산해, 보전대상사업의 손실에서 보전제외사업의 이익을 차감한 만큼 보전해준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해 12월 사업별 구분회계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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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LH의 국민임대주택기금(30조원)은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LH는 기금 융자금을 갚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요구해 왔으나,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LH채권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단가를 평당 541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비율도 25%에서 30%로 높였다. 올해 말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채권을 직접 인수키로 하고, 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 미매각 자산 처리 목표 17.4조원
LH는 29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조기에 대금을 회수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한SPV를 활용하는 방안과, 사용 중인 사옥 12개를 세일&리스백 형태로 유동화하는 자금 유입 방안도 내놨다.
LH는 올해 미매각 자산을 처리해 17.4조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 10.7조원, 주택 6.7조원이다. 지난해 14조원의 자산 매각 대금을 회수한 만큼 올해 목표치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 매물로 내놓을 '위례신도시, 서초보금자리, 화성동탄2지구' 등은 모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펀드나 리츠 등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한국토지신탁과 건설관리공사 지분 매각도 올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매각 대금이 826억원에 불과해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면서도 "한토신은 지난해 매각에 실패했지만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 건설관리공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 LH채권 위험가중치 '0%' 적용..올해 발행액 17조원 예상
앞으로는 LH가 발행하는 공사채는 사실상 국채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기존 LH채권의 BIS 위험가중치는 20%였으나 국채와 같은0%의 가중치를 적용받게 됐다.
LH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되면 자본적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가 LH 채권 인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LH의 채권발행과 유통이 대폭 원활해질 전망이다.
LH는 올해 17조원의 외부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자금조달용 채권을 7조원 가량 발행할 예정이며 용지보상채권과 자산담보부증권(ABS)도 발행할 계획이다. 단기채부터 장기채까지 만기도 다양하게 가져가려 한다.
LH 관계자는 "LH공사는 현재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토공과 주공이 벌여놓은 사업을 합쳐 덩치를 줄이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적정 범위 내의 사업만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