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현장 점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면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DTI 연장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폐지한 이유는
▶ DTI 문제를 이번에 일몰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또는 연장을 할 것인지 관계부처 간 또 제가 아까 모두 설명한 것처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원래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운용됐다. 이제는 지금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특히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 전셋값 폭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부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한다.
- 분양가 상한제 즉시 폐지할 기세다. 일정이 따로 있나.
▶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려져 있다. 국회가 열리면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가능한 빨리 하겠다. 나중에 국토부에서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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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DTI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지
▶ 정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가능하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탄생된 배경이나 처음 목표에 맞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본다.
-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은?
▶ 지금 과표가 어떻게 설정될 지 모르겠다. 취득세는 중요한 세입 사이드다. 예산 편성상 관계부처 간 TF에서 당초 지자체에서 예상했던 세입이 떨어지면 중앙재정에서 도와줄 것이다. 금년 하반기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보겠다. 중앙정부에서 보완할 것이다.
- 당정협의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가 있었나
▶ (임종룡 재정부 차관) 없었다.
- 어제 저녁까지 당에서 반대가 심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가?
▶ (임 차관) 기본적으로 반대라기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관연 DTI문제를 종결했을 때,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이 없는지 또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없는지 토론한 것이다.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어제 논의한 내용을 여러 가지 점검하고 생각하고 다시 결론 낸 것이다.
- 법 개정하면 인하하겠다는 이야긴데 올해 집 사는 사람 불만 있을 것이다.
▶ (행안부 2차관) 거래가 이뤄진 부문에 대해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 논의 테이블에 양도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민했을 텐데 빠진 이유는
▶ (임 차관) 양도세는 논의됐다. 검토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가 건의될 수 있었다. 현재 이미 양도세 중과문제는 2012년 말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즉, 6~3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새로운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외시켰다.
- 어떤 위험성을 설명 했길래 당에서 받아들였나
▶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문제다. 주택거래 문제는 예년 수준 상회하고 있다.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DTI규제 강화했던 2009년 수준에 근접했다. 특별히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서 하기보다 가계부채가 더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OECD 평균이 69인데 GDP대비 우리 가계부채는 79다. 가처분소득 대비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특별히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 DTI가 자율심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8.29 대책 때 DTI자율심사 대상을 6% 정도로 봤다. 다시 규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일종의 심리적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사실적으로 그동안 DTI규제완화의 효과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어서 크지 않았다. 8.29 대책 이후에 우리가 자율심사에 따른 대출이 1조원 미만이다. 한 7000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DTI규제 완화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굳이 연장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 (금유위 부위원장) DTI제도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를 장기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각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나름대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일시상환이 많았다. 이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가 장기대출 분할상환으로 가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도 DT를 개선해서 고정금리하고 비거치 식 분할상환은 5% 정도 비율을 올려줬다. 우리가 DTI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비거치 식 분할상환을 우대해 주는 것도 그런 취지다.
(임 차관) DTI는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8.29 대책에서 워낙 주택경기가 침체 돼 서민들이 주거를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준 것이다.
- 저금리 구조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가계부채 심각하다면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대안이 있나
▶ (임 차관) 가계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00조원 규모인데 현재 고소득자들이 가계부채 많이 갖고 있다. 건전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증가속도는 상당이 빠르다. 앞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가계부채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방심할 수 없다. 국가 전체 건전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이다. 저금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했다고 보면 된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4월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한건지
▶ (국토부 토지실장) 한나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야기 했다. 심도 있게 여야 간 이야기 했다.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다. DTI가 8·29때 침체된 주택시장 살리기 위해 한 것이다. DTI만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다른 대안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인데 효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 (국토부 토지실장) DTI는 돈을 더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건 구매자의 의사판단 문제다. 심리적인 효과다. 거래세 인하는 코스트를 낮추니깐 그게 더 크다고 본다. 시장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적정수준이란 연말에 거래가 회복된 수준을 말한다. 1∼2월에도 평균 대비 30%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이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