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반대하던 한나라당, 입장 바꾼 이유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기로 22일 합의했다. DTI 규제 부활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것에 힘입은 합의다.

겉으로 보면 이틀 만에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고 당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얻은 것'은 주택 취득세와 거래세 감면으로 생기는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전액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 실제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의 입장을 바꾼 정부의 카드도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초 정부에서는 부족분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당에서는 정부의 전액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논의과정에서 세수 부족분 보장 문제가 끝까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은 지방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득세와 거래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경우 지방에서는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부가 보전하면 그 우려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한나라당의 해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분양시장이 회복될 경우 여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DTI 규제 부활이라는 규제 강화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규제 완화 정책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규제 강화 정책에 동의했다는 비판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DTI 규제를 부활해야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규제 부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당은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많이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DTI 규제 부활을 두고 시장이 주택경기 부양기조 철회로 해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은 DTI 규제가 주택경기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 부활안에 결국 찬성했다.

강길부 의원은 "DTI 규제가 주택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감안해 DTI 규제 부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