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거래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되살리고 분양가상한제만 폐지한 조치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 전세난을 염두에 둔 공급 촉진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를 인하해주는 방안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을 적극 반겼다. 조합원 분담금 급증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장 주택거래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발표로 국회(한나라당)의 관심이 주택거래보다는 전세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이번 활성화 방안이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이후 급감했던 민간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정이 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고정금리 균등대출에 대해 15%포인트 조건을 제시한 것은 가계부채 건전성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경기부양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권이 나서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당정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의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상한제 폐지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3년간 중단됐던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조합원 분담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미뤄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개발사업 등이 재개되려면 상한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순신 이너시티(정비사업종합컨설팅업체) 사장은 "상한제가 풀리면 보금자리보다 입지가 좋은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