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윤증현 장관, 이건희 회장에 발끈 '질문'

(종합)"낙제 정부서 글로벌 기업 탄생했나… 초과이익공유제 취지 살려야" 반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어떤 면이 낙제점 주변을 맴돌았는가. 그리고 낙제점을 면할 정도의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낙제점' 발언에 발끈했다. 이 회장이 비판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이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고 신랄하게 평가한 이 회장에 공개 질의를 던졌다. 윤 장관은 이 회장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이 정도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사례는 전 국민의 합일적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 역할도 상당했다"며 "이 부분은 해외 석학이나 해외 언론, 국제기구 등도 인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을 줬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다"며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어떤 면이 낙제점수 주변을 맴돌았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반드시 수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경제 선진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낙제점 면할 정도의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도 물어보고 싶다. 회사 구성원만으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지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낙제점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 장관은 또 이 회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언급하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 방법론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해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대기업들의 여전한 관행을 비판했다.

윤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지, 개념 정의와 방법론 등의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공식 수용한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정부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될 얘기"라며 "정부 수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사항을 벗어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