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초과이익공유제, 취지는 살려야"(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1.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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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배치되는지 논의해 봐야… 일단은 지켜볼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 방법론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시장경제 원리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나 방법론의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공식 수용한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정부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될 얘기"라며 "정부 수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사항을 벗어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면 그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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