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대형사고는 아주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여름 반도체기업인 S전자 기흥공장에서 잠시 정전사고가 났다. 그래서 무려 7000억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배전판 위에 쌓인 먼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기 진 먼지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생긴 사고였다. 1912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참극'이 터졌다. 침몰의 직접적인 이유는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한 1달러짜리 '볼트'와 '니벳조인트'의 불량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강해이는 왜 일어나는가.
◇"기강은 '공정성' 위에서"
방위산업도 대표적인 비리의 온상이다. '율곡사업' 비리와 미모의 로비스트와의 질퍽한 스캔들은 줄기차게 국민 모두를 실망시켜왔다. "부패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가 병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다."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경고다.
◇방위산업은 비리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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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권과 부패를 척결키 위한 헌법의 개정논의는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근자에 대통령까지 후원하고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 중심의 개헌논의는 일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 잔재 청산'과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국민지지도 1위인 차기 대권주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내게 하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학 교수의 지적처럼 "지금 시중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일컬어 '여자 이명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4대강과 예산안 강행처리 등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박 전대표도 집권하게 되면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불통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확실한 평가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시점은 2012년 이후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올해 개헌을 후딱 해치울 생각을 버리고 대권주자별 권력구조에 대한 공약을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총선과 대선을 통해 심판을 받는 절차를 따르는 게 순리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청렴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청렴위'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