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셋값 관련 당정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관련)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이) 전세 제도가 월세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지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문제인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잠실에 대단지 물량이 쏟아지자 세가보다 낮게 계약됐고,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현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떤 현상이냐"고 물으며 정부의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금리 인하 등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이나 세제감면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에도 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