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상보)

대법원, 고위법관 60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57·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대구고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수학(56·9기) 대구지법원장과 조용호(56·10기)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고,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56·9기) 대구고법원장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용덕(53·1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승진 임명하는 등 사법연수원 11기 1명과 12기 5명 등 총 6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김용헌(55·11기) 대전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조병현(55·11기) 부산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은 최우식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은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사법연수원 17기 8명, 18기 10명 등 총 18명이 발탁됐다. 연수원 18기가 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증했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