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동체적 복지'들고 복지논쟁 가세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복지 논쟁에 본격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의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 정동영 최고위원의 '역동적 복지국가'와 함께 정세균 최고위원의 '공동체적 복지체제'가 당원과 유권자들의 시험대에 올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씽크탱크' 격인 '통합과 연대·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2008년1월 자신이 쓴 책 '질좋은 성장과 희망 한국'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책에서 복지 모델로 '공동체적 복지'를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 유지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형 사회복지 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며 "공동체적 복지의 핵심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와 기업, 가계가 모두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주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체적 복지'의 구성 요소로 △사회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회균등으로서의 복지를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복지제도는 단순히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3년 전에 낸 책을 지금에 와서 다시 꺼내놓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최근 '보편적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란이 많은데 이 책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