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대책은 물량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려면 선제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변수를 예측해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반 박자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이했던 결과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전세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매매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건 무리하게 내집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수요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은 집값의 연착륙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전셋값 잡겠다고 집값 띄우는 자충수를 둘 위험이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연장하려는 의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세난이 심하니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전세난 속에 응축된 대기 매매수요를 자극할 경우 다시 한번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출까지 받아 전셋값 웃돈을 얹어주느니 이자를 물지 않는 대신 자산운용 기대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월세나 반전세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당장 전세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정부와 세입자들도 현상의 단면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