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면 무상급식,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1.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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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무상급식 반대 편지 2통 소개...민주당 비판 입장 이어가

"학교에서 점심 한 끼를 220일 동안 모든 아이들에게 먹이느라고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빈곤 결식아동, 결손 가정 자녀에게 지원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강명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말 아픈 곳이 많아 수술이 필요한데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는 의사가 맛있는 밥이랑 비타민만 제공하고 환자의 부모에게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속이는 격입니다."(김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예정 학생)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은 2통의 편지 내용이다. 모두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오 시장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 편지들을 소개하면서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범위는 정확히 '학교를 다닐 때' 먹는 점심급식만을 의미한다"며 "방학 때나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대책까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학교 다닐 때나 학교 다니지 않을 때나 삼시 세 끼, 똑같이 밥을 든든히 먹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학교 다닐 때 점심'만 해결하면 아이들 밥이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유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더 보태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상위 70%에게 지원할 점심값으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하위 30%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면 한 명당 연간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돈은) 사교육 근처에도 못가는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각종 학습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늘 부담스러웠던 교육 잡비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만들어진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설연휴가 끝나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적일 때 큰 힘을 발휘해주실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 나가야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지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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