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거짓선전 중단" 촉구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대상 급식 실시 비판

서울시가 1일 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무상급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거짓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교묘하게 바꾼 것은 무상복지가 결국 국가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점차 불리해지자 이를 가리려는 거짓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한다고 전면 무상급식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용어를 바꾼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학교 및 교육부실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민은 무상급식이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는 이유를 서울시에 전가한 것은 전면무상급식이라는 목적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정치적 변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