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적연금 충당부채 제외 올바른 방향"

[재정통계 개편안]황성현 인천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국제 비교 기준에서 공기업 제외, 공적 연금 충당부채 제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상률 50%룰을 따지는 것 더 이상의 논란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통계가 문제가 있다면 지방 정부 때문"이라며 "지방 자치단체 통계 마인드를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다만 일반 정부 부채와 관리대상 일반 정부부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