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바마 국정연설, 키워드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 또 일자리 강조 예상.. 한미 FTA일정, 대북문제 언급도 주목

25일 저녁 9시(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이뤄지는 신년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의 키워드로 일자리와 경쟁력이 꼽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국정연설에서 교육, 연구개발, 도로 사회간접자본, 대체에너지 등에 재정투자를 선택적으로 늘리는 新재정지출 정책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행된 인터넷·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화당과 정책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타결은 미국 기업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친경제 행보로 읽히며 환영 받았던 사안이다. 이번 이행법안 제출 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지도 주목된다.

대북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중지와 함께 진정성 있는 변화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의 진지한 대화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과 관련한 언급도 예상된다.

재정지출 문제는 일자리부진이 큰 정부에 있다며 재정적자 감축과 정부부채 감소를 외치는 공화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이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해 예산을 1000억달러 줄이는 것을 포함,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2조5000억달러가량 줄이자는 의욕적인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리한 재정지출 삭감이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디스나 S&P 등은 미국정부가 빚을 서둘러 줄이지 않을 경우 2년래 AAA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국 운영과 관련 여소야대 현실에서 "모든 것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공화당과 협상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에 초당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법인세법 개정과 법인세율 인하 뜻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인세법은 너무 복잡해 미국기업인들이 빈번하게 개혁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한편 이날 연설엔 애리조나주에서 이달 초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당시 가브리엘 기퍼즈 하원의원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했던 기퍼즈 의원실의 인턴직원, 기퍼즈 의원에 대한 뇌수술과 집중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희생자 가족들도 초대됐다.

공화당은 하원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의원을 내세워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 대한 반론을 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에는 여야 구분없이 섞여 앉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