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땐 稅부담 껑충..혜택만 홍보하는 건 사기"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서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무상급식 하려면 세금 올려야 하는데 이걸 감추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사기 아닙니까"라며 무상급식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라며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축소하자는 주장과 관련, "디자인과 문화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마련 작업"이라며 "무상급식을 위해 이를 포기하자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자는 얘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21세기 소프트파워시대에 서울과 대한민국을 매력있게 만드는 것은 문화와 디자인"이라며 "실제로 시장 재임기간중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지수가 27위에서 9위까지 상승한 것도 문화와 디자인에 대한 투자 덕택"이라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추진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선 서명을 통한 관철 쪽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시민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승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승산이 없지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설사 패배하더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있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결전의지를 다졌다. 비록 작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큰 싸움에서 이기는 정도를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대권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도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은 총론만 있고 구체적인 각론이 없어 현상태로는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드리고, 덜 필요한 분들은 적게 드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나라당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애둘러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감세는 작은정부와 시장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데 지난 4년간 업무증가에도 시 공무원을 13% 줄였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