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의료법 위반임에도 복지부 정치적 해석"

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실장은 "이번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는 단순한 자산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요 주주이자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업을 하는 부분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에는 을지학원 9.9%, 을지병원 4.9% 등 을지재단 특수관계인이 15%(총 90억원)에 육박하는 지분을 투자키로 한 상태다.

우 실장은 복지부가 이날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미 여러 의료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존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보유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유가증권 투자 허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복지부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했어야 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사업투자 동업 형태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고 법적대응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