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까지 동원한 정부, 물가 잡을 수 있을까

미시 종합대책에 금리인상 효과 더해지며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에 효과

빛이 바랠 뻔했던 정부의 물가대책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공식 발표에 앞서 관련 대책이 하나둘씩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저 그런 대책. 기존 대책만 나열한 재탕 삼탕 대책"이란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던 정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한은까지 '깜짝'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잡는 지원군 대열에 나서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은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고민하던 정부, 한은 결정에 반색=13일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은 모든 미시적 대책이 총동원 됐다. "모든 것을 종합한 미시 대책의 완결판"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물가 인상이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급등 등 공급 요인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언젠가는 올라갈 공공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인상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제약하는 근시안적 대책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공공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 공기업 경영이 악화돼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에서도 "정부 '중점 관리 대상'만 눈치를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제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금리 인상과 원화 평가절상(원/달러 환율 인하) 등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은 지원군 효과를 톡톡히 했다.

◇ 전문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에 효과"=전문가들은 한은의 가세로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인상이 임금·개인서비스 등으로 무차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인위적 가격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단기간에 그쳐야지 장기 대책이 되선 곤란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금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이나 농수산물 가격 등 공급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은 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책 당국의 물가 관리의 강력한 의지를 심어줘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재정부문 효율성 확대 등을 통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대책은 미시 대책들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에 끝내야지 중장기로 끌고 나갈 경우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