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동결에 금리인상까지, 물가 총력전 나선 정부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도 발표…예상 깬 금리인상, 물가잡기 상승효과 기대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불공정행위 근절, 전세값 안정대책 등 모든 미시대책을 총동원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예상을 뒤엎고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했다.

정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 미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물가대책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둘 것"이라며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운용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별도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설 전후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이유로 동결이 유력했지만, 정부 미시대책만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며 결국 금리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기료·우편료·철도료·도로통행료·고속버스료·상수도요금(광역) 등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1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교육 물가대책은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유치원비에 집중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공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물가당국'을 선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중 소형분양, 임대주택 9만7000호를 공급하되 공기 단축 등으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한다. 이번 조치로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통신비 안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해 1인당 월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매사업자(MVNO)에게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31~44% 할인 제공, 요금 경쟁도 촉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