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신의 디폴트는 취약한 베트남 금융권의 부실을 키우고 다른 기업의 해외조달비용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 위기는 투 트랙 =
두 트랙이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다. 고도성장을 위한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기업과 자본을 집중시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끌자는 고성장 정책은 7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에서 본 따왔다. 정부는 공기업 여신을 ‘특별관리 대출’로 규정해 국영기업들에 지원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문제는 운용이다. 1996년 국영 조선공사로 출범한 비나신은 현재 거느린 계열사만 200여개에 달하는 대기업집단이 됐다. 반면 불투명한 경영은 부실화를 심화했다. 최근에는 경영진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기도 했다. 비나신 뿐 아니라 석탄공사 비나코민 등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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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금융권 여신중 국영기업 비중은 30∼40%에 달한다. 국영기업들의 부실이 본격화하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악화시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
◇ 7% 고도성장의 '그늘' =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대출은 7%에 달하는 고성장을 촉진했지만 국내경기에 짙은 암운도 드리웠다. 지난해 기준 직접투자(FDI)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섰으며 대출은 매년 30%이상의 연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인플레 통제 불능이라는 부작용으로 연결됐다.
24일 발표된 12월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1.75% 상승했다. 22개월래 최고에 달한 인플레 압박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화 절하를 통한 인플레 조절을 시도했지만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만 초래했다. 또 동화가치가 하락하며 무역적자도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어섰다.
◇ 1월 공산당 전당대회 주목 =
무디스, S&P의 잇딴 등급 하향 사유에는 불안한 정부의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따라 1월 예정된 공산당 전당대회가 주목된다. 비나신에 대한 지원 여부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단행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이머징마켓팀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사 결정 시스템 공백이 생기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결국 정부의 지원이 이어져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