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강행한 SBS는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를 둘러싸고 KBS와 MBC, SBS (22,500원 ▼350 -1.53%) 등 지상파3사가 벌인 갈등은 방송사들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방송법에 정의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과 함께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상반기가 지상파방송사간 갈등으로 점철됐다면 하반기는 케이블TV사업자(SO)와 지상파방송사간 다툼이 치열한 시기였다.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불거진 SO와 지상파방송사간 재송신 유료화 갈등은 결국 SO가 방송사상 처음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SO의 방송중단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직접 수신가구가 10%밖에 안되는 국내 방송수신 현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난시청에 대한 정부와 공영방송인 KBS의 책임론도 불러일으켰다.
지상파간, 상업방송사와 지상파간 갈등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된 가운데 방통위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야당추천 이병기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7월 양문석씨가 후임으로 오기까지 상임위 활동에 일부 공백이 생기면서 종편·보도PP 선정작업도 지연되는 듯했다.
종편정책을 놓고 여야추천 상임위원들 간에 갈등도 심했지만 방통위는 결국 연내 새 방송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심사위원을 구성 중이다.
현재 종편과 보도PP 선정에 11개 언론사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터넷TV(IPTV) 가입자도 올해 3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울진과 단양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방송이 송출됐다.
아날로그방송은 2012년 12월31일 새벽 5시를 기해 '오프'(Off)되는 만큼, 방통위는 시범지역 4곳을 정해 올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굵직한 사고는 2011년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연말에 선정되는 새 종편·보도PP가 개국을 준비하는 시기인데다, 지상파와 SO의 재송신제도 개선에 대한 해법도 내년 초에 내놔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사업자 선정도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2기 상임위원들을 맞을 채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