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세이]연평도 K-9 자주포 결함의 실체는?

국가 안보의 총체적 부실

웃음은 말장난으로 오지 않는다. 웃음은 기본이 된 후에야 온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허사다.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도발에서 한국인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절절히 체험하고 있다.

6·25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 영토가 북한의 기습공격에 쑥대밭이 됐다. 2명의 장병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휴전 이후 최악이다. 그런데 이런 안보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걱정이다.

우선 국가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의 개최 성공으로 한껏 뛰어올랐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한 6선 의원은 '×자식'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청와대 안보라인을 비판했다. 상당수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 그러나 화풀이·포퓰리즘 같다. 정작 집권여당의 대표는 연평도까지 날아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아는 척을 했다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국가리더십의 총체적 부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라인의 '무능'에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는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상치 못했다"는 이유다.

전임 국방장관도 '확전 자제'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전격 경질됐다. 이른바 청와대·국정원·군의 '팀킬'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서로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연평도 현장은 어떠했나. K-9 자주포 6문 중 2~3문이 고장이었다. 국민들은 답답했다. 이는 장비불량 아니면 병사들의 정비불량, 둘 중 하나다.


◇부실한 방위사업에 '솜방망이'

대북감청 부대장을 지낸 한 예비역 소장에 따르면 "북한군 포격에 우리 해병대가 반격한 것은 훈장감"이다. 그런 병사들이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같다. 그렇다면 장비불량이 아닌가.

K-9 자주포는 1989년 개발에 착수한 뒤 10여년의 연구 끝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삼성테크윈에 의해 탄생한 국내 독자기술 자주포라 한다. 1999년 전군 최초로 연평도에 배치됐다고 한다.

연평도 도발 직전 2010년 11월20일자 언론보도 내용이다.

"K-21 장갑차가 지난 7월 훈련 중 물에 침몰됐다. 이는 침수방지장치의 복합적 부실이다. 원인은 설계 잘못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ADD,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이 받게 될 행정처벌은 '징계'가 아닌 '경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시효시간은 2년인데 K-21 장갑차 개발사업이 2007년말 종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안보의 난맥상 한국에 새로운 국방 CEO 김관진 장관이 탄생했다. 위·아래를 바로잡는 그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