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스쿨 정원 최대 20% 유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강화된 학사관리 방안 마련

내년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가 도입돼 정원의 최대 20%가 유급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지난달 30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학사관리 방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모든 로스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를 앞두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학사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체 25개 각 로스쿨은 매년 전체 정원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으며 5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자동으로 제적된다. 이는 주요 의과대학의 유급율이 일반적으로 5%내외인 점을 보면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급대상은 1학년생의 경우 평균 평점이 2.3미만(이하 4.3만점 기준)이거나 필수 3과목이 C0 이하인 학생이며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미만인 학생이다.

모의재판 등 기초과목이나 최대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이번 학사관리 방안에 포함됐다.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은 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로 정해졌다.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는 졸업시험 실시 및 졸업논문 심사 등의 제도도 둘 수 있게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학사관리 기준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