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25일 구조조정촉진법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최동규)는 오는 25일 서울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 소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시장기능의 활성화 저해 등 찬반 논란이 계속된 법으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 법의 문제점 인식 및 향후 입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