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결정적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서울정상회의에서 환율 전쟁과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권 실장은 "내년 프랑스 정상 회의에서도 중국,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과 미국 등 적자국이 날카롭게 맞설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글로벌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내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가이드 라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국가별로 다른 형편과 사정에 맞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새로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금융규제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논의를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탄력대출제도(FCL)과 예방대출제도(PCL)의 개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 다소 못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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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융안전망 구축은 한국이 주도하는 첫 의제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환율 및 경상수지 이슈가 너무 부각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간체이스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은행의 자본 유동성 규제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사(SIFI)규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중앙은행 간 공조체제 구축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안건이 구체화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지분을 1.41%1.8%로 늘리는 등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서 지분을 조정했다. 이사수도 유럽 국가에서 2석을 줄여 신흥개도국으로 넘겼다. 이같은 국제금융기구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지만 정상들이 양보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G20 의장국인 한국이 G20 체제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고 각국 정상을 직접 설득했던 것이 지분변화와 이사수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박 실장은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IMF 쿼타 순위를 18위에서 16위로 끌어올린 점도 높게 평가받을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과제는
전문가들은 서울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의 과제로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과 실행 방안 마련을 꼽았다.
박복영 실장은 "서울정상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실장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도 그동안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 등 경제운용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전쟁이 휴전국면을 맞은 만큼 대외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환영하면서도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마련 등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서비스업종 활성화 방안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