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전문가,"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합의 최대 성과"

환율전쟁 포성은 계속...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규제로 美 발언권 약화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환율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을 줄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12일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각국 정상들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권 실장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자칫 각국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한다.

권 실장은"IMF 지분개혁과 금융안정망 구축 등에 대해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한 점도 높게 평가 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만 해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양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권 실장은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환율전쟁의 포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환율전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선진국의 부진한 경기가 회복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환율문제는 각국의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앞으로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화절하 압력에 노출돼 있어 상당기간 환율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환율전쟁의 강도는 상당기간 약해질 수 있다고 점쳤다.


전문가들은 또한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에서 미국의 약화된 영향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각국이 거시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를 규제할 수 있게 한 대목에서 세계경제의 권력판도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임지원 JP모간 상무는 "거시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각국이 핫머니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는 미국의 달러 발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각국에 제공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수출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펴더라도 신흥국이 자본규제로 대비책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 보좌관이 은행부과금, 외국인채권과세 부활, 선물환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