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통상장관회의 FTA 대타협 추진

3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측이 9일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을 최종 타결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9일 오전 11시부터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벌인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날 통상장관 회의에서 제시한 최종 요구안을 토대로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을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통상장관회의에서 쟁점에 합의 한 뒤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방안을 확정,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안전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수용하지 않는 쪽에서 쟁점이 타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도 전날 통상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쇠고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안전, 환경기준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건전한 정책 방향이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쇠고기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며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양측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쟁점이 어떻게 합의될 지 유동적"이라면서도 "오늘 통상장관회의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 9시 FTA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처 간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FTA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에 합의하고 부처 간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