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지적된 신한은행 문제 들여다볼것"

[질의응답]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신한은행 사전검사와 관련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 포함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며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백순 행장도 비자금이나 차명계좌 관리 주체라는 주장이 나와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이 행장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나.

▶신한은행 검사는 그동안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해 우리가 (검사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겠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다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평소에 언론에서 감독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왜 (검사를)안했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신한은행 검사 관련해서 늑장대응, 외압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백순 행장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김용환 수석부원장)이백순 행장은 전혀 (제재)대상이 아니다.
(주재성 부원장보)본검사는 11월 22일부터다. 검사를 할 때 세부적인 것은 통보 안한다. 전반적인 내부통제 상황 등을 보는 것이다.


-흥국생명 부실검사 논란과 관련한 향후 검사 계획이 있는지.

▶흥국생명 골프회원권 매입 문제는 지난 2009년 3월에 검사를 했던 것이고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어 지적을 안 한 것이다.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다. 흥국화재건은 나중에 종합검사 때 하겠다. 재검사가 아니다. 흥국생명은 확실히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니 그냥 놔둔 것이고 흥국화재 건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들여다 보겠다.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금감원의 검사관행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나 의지가 있는지.

▶네오세미테크 문제는 본질적으로 회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신한금융 문제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검찰에서도 종결처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중점검사사항에 넣지 않았다. 검사 관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부분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고칠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검사 반장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데 이것이 전반적인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다.

-검사 관행 개선 관련해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검토 중에 있어 내용이 나중에 정리되면 발표 하겠다. 이번 검사에서는 검찰이 일부 압수를 했다. 검찰과 협조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C&중공업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2009년 4월에 감사원이 제재 조치를 했다. 우리도 그해 6월 검사 결과 같은 결론이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재 안한 것이다. 검사를 하고 덮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감사원이 이미 제재를 해서 다시 제재 안한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금융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연관될텐데.

▶지금까지 차명계좌 문제는 수없이 나왔다. 차명계좌 얘기 있을 때 마다 금감원이 자료 요청해야 한다. 그부분에 대해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금까지 발언으로 보면 금감원이 잘못 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한 문제는 제도나 관행 이런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재취업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인력 이동시)사전 규제하는 것이 없다. 일본에서도 사전규제 하다가 폐지했다. 금감원은 오늘만의 문제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선배들이 관행 만들어놨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유착관계에 대해 잘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성할 점도 분명히 있다.

-주요20개국(G20)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련될 금융규제안과 관련해 자세히 말해달라.

▶이번에 합의를 본 것은 자본규제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우리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된다. 개별은행별도로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레버리지 규제 문제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유동성 규제 부분은 조금 더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있다. 이것도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은행 영업에 조금 영향 줄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논의 중이고 내년 6월 말 쯤 합의 될 거다. 우리도 거대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 불법행위 처벌 문제는 어디까지 손볼 것인지.

▶외국환 관련 검사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검사 과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됐는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NDF(차액결제선물환)든 선물환 거래든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겠다.

-저축은행과 관련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축은행은 제도의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의 문제도 있다. 정부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많이 검토했다. 경영진이나 소유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