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제한 추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과 같은 맥락…선진국, 中 등 신흥국 압박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목표제'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 액션플랜'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G20은 일부 회원국들의 과도한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 혹은 환율 변동시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G20은 일부 회원국들의 외환보유액이 이미 이러한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서울 액션플랜'에서는 '외환보유액 제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어느 규모로 제한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3일 폐막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목표제'와 같은 맥락이다. 경주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일정수준(GDP의 ±4%)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예시적 가이드라인'(비강제적 지침) 도입에 합의했다.

'외환보유액 제한'은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도 연계돼 추진된다. 금융안전망이 갖춰질 경우 개별 국가가 외부 충격에 대비해 지나치게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안전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이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외환보유액 축적 : 동전의 양면(Reserve accumulation : the other side of the coin)' 보고서에서 "일부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들 국가들의 달러 축적이 자국 통화 평가 절상을 유발하는 등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20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방지하는 내용을 '서울 액션플랜'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목표제'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 제한' 방침 역시 중국 등 신흥국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신흥국들이 대부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이 2조6480억 달러로 1위를, 일본이 1조514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러시아(498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24억 달러), 대만(3805억 달러), 한국(2897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수 방안이 G20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들 방안이 '서울 액션플랜'에서 구체화될 경우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