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 액션플랜을 직접 제시하는 이유는 '글로벌 불균형'이 지난 2008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국가의 액션플랜이 실행될 경우 세계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국가별 액션플랜 발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폐막된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을 △선진 흑자국(한국, 일본, 독일) △선진 적자국(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기타 유로존 국가) △신흥 흑자국(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신흥 적자국(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유 수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대안을 제시했다.
중국 등 신흥 흑자국에게는 사회안전망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고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 적자국에겐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경제 생산 구조 다변화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액션플랜을 제시한다. 각국은 G20에 제출한 목표를 바탕으로 각국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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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G20 회원국들이 액션플랜을 이행할 경우 세계 경제는 큰 폭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수출에 나선 최대 소비 시장 미국, 내수를 확대하는 중국 등 이전과 다른 세계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균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 경상수지 관리제 도입=국가별 액션플랜에는 경상수지를 GDP의 일정수준(±4%)으로 관리하는 '경상수지 관리제'도 포함된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이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초 수량적 규제로 설정하려 했지만 독일, 호주 등의 반발이 거세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합의됐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GDP의 ±4%' 정도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 기준이 제시된 것도 G20 회원국들이 제시한 경상수지 국가별 관리 목표가 모두 '±4%'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은 "20개 회원국이 각자 제시한 불균형 시정방안에 따르면 흑자를 내는 국가들도 GDP의 4% 이내로 줄여야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적자 국가도 -4% 밑으로 더 내려가서는 어렵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공통분모로 제시된 것이 바로 '±4%'"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의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를 포함해 2015년까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2.9%로 예상돼 '±4%'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영향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독일은 앞으로 5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6%대, 중국은 4~7%대로 예상된다. 중국과 독일의 경우 자국별 이행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관리제는 개별 액션플랜과 함께 이행되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