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규제, 2일 열리는 美 FOMC에 좌우

미국 양적완화 규모 따라 규제여부나 강도 달라질 것

국제금융시장의 이목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 조치 역시 FOMC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FOMC 결과에 따라 규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수위 조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당국, 미국 양적 완화 조치에 촉각=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주 김중수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김 총재는 "미국이 단행할 양적완화 조치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강력한 것이 될지,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유입액이 달라지고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입 규제 강도까지 영향을 줄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다.

환율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미국의 FOMC 결과와 각국별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자본유출입 문제이고 특히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규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규모가 예상을 뛰어 넘을 경우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진다.

◇ 양적완화 규모 전망 제각각, 일본 초긴장 =시장의 전망은 다양하다. 골드만삭스는 2차 양적완화 예상 규모를 종전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높여 잡았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분기별 2500억 달러 규모로 3분기에 걸쳐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 2조 달러가 된다면 한국 연간 GDP의 2배에 달하는 돈(본원통화)이 풀리는 셈이다. 승수효과로 인해 실제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2조 달러의 몇 배가 되는 유동성이 시장에 돌게 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다른 국가들의 양적 완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특히 슈퍼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초긴장 상태다. 2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장중 달러당 80.38엔까지 떨어지며 1995년 4월 이후 1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일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초 다음달 15-16일로 잡혀 있던 차기 통화정책회의를 FOMC 회의 이틀 뒤인 5일로 앞당겨 대비태세를 갖췄다.

씨티그룹은 최근 "일본이 지난 5일 제로금리 유지와 함께 채권 매입에 5조 엔을 추가하는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100조 엔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일본의 양적 완화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美·日 양적완화,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 촉발=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신흥국으로 본격 유입되는 글로벌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흥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개도국 통화 가치 절상을 강요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경쟁적인 양적 완화는 환율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흥국들이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촉매가 될 수 밖 에 없다.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막고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도 결국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밖 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활,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경우 일본은 물론 주요 신흥국까지 연쇄적인 대응조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 역시 그동안 검토해 왔던 규제방안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자본 유출입 관리 및 외환건전성 감독과 규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외화레버리지 비율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