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응도항~신시도 구간, 군산시 관할 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조기 개발을 추진 중인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 구간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비응도항~신시도 구간의 행정구약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구역 결정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였던 곳으로 올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다만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단계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지자체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