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또 하나의 성과 '경상수지 목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해 경상수지 GDP 일정 수준 유지에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전쟁 종식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6% 이전 합의 이외에 경주회의에서 거둔 주요 성과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적인 대외불균형에 한도(경상수지 목표제)를 두자고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이트너가 언급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전세계가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G20 경주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목표제는 '±4%'를 지켜야 한다는 규제를 부과하는 대신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자발적으로 균형으로 돌아가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즉 G20 자율에 맡겨 부담을 줄이되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가이트너 장관은 이를 두고 "특정한 양적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기 보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가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련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한국이 처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게 제안했다. 이를 현실성있게 받아들인 미국 정부가 논의를 발전시키고 중재에 적극 나서 지금과 같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가이트너는 경주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경주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때 독일 등 경상 흑자국들은 '경상수지 목표제'가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규제성격의 밴드 설정보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서울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서울 액션플랜'도 도출된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회원국을 5개그룹으로 나누어 개별국가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G20 회원국을 △ 선진 흑자국 △ 선진 적자국 △ 신흥 흑자국 △ 신흥 적자국 △ 원유 수출국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별 국가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