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중장기 R&D 예산이 투입된 1259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신진학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획위원과 참여연구원의 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특정 기획위원이 기획한 과제를 특정연구원이 수행하는 등 서로 과제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기획위원 스스로가 자신이 기획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모두 921건으로 산출됐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이 모 연구원은 9차례 자신이 기획한 과제에 직접 참가했다. 4차례 이상 자신이 기획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은 12명이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정 의원은 "심판이 선수로 뛰며 골까지 넣는 행위"에 빗대며 "서로 밀어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과제 공고가 30일에 지나지 않아 공모 참가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기평 과제는 기획위원간 경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기획위원들이 서로 기존에 연구 중인 과제들을 경쟁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특정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지 못할 경우 기획위원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나 신진 학자에게 네트워크망이 국책연구 수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