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반영 1순위는 무상급식"

서울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할 부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8~17일 열흘 동안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번 설문에는 인터넷조사 1만1981명(86.7%), 현장조사 1835명(13.3%) 등 모두 1만3816명이 참여했으며, 신분별로는 학부모(59.7%), 교원(21.2%), 서울시민(10.2%), 직원(4.8%), 학생(4.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조사 결과 내년 예산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할 공약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47.1%, 복수응답)이 꼽혔다. 신분별로는 학부모의 경우 53.5%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교원은 응답률이 34.0%로 가장 낮았다. 교원은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42.9%)이 더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할 분야인 것으로 봤다.

전체 응답률 2~3위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35.6%), 초등 돌봄교실 확대(27.3%)가 각각 차지했다. 4~5위도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 폐지(25.7%), 유아교육 지원 확대(17.9%) 등이 꼽혀 서울 시민들은 교육비 경감 쪽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곽 교육감이 자율고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내세운 '혁신학교'의 경우 응답률이 14.4%에 그쳐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특수교육 지원확대(11.1%), 전문계고 무상교육(7.5%) 등도 예산 우선지원 순위에서 밀렸다.

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요구와 곽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고 자평한 뒤 "제한적인 교육예산을 서울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에 투입해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