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도시계획 목표인구 과다 설정

2020년 목표인구, 통계청 추계치보다 1300만여명 많아…무분별 개발·미분양 증가 원인

정부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과다하게 설정돼 무분별한 개발사업, 미분양주택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중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와 통계청의 2020년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1300만명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6245만명으로 통계청 추계치인 4932만명보다 1313만명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인구 자료 격차가 293만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충남 138만명, 경북 121만명, 경남 120만명 등 순으로 격차가 컸다. 강원도의 경우 국토부의 목표인구(238만명)가 통계청 추계인구(104만명)의 2.3배에 달했다.

서울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979만명)가 통계청 추계인구(989만명)보다 유일하게 적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국토부가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의 지표로 삼는 목표인구가 과다하게 설정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주택 분양은 국가예산 및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