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대부분 10%선

수도권 지자체 54곳중 48곳 10% 그쳐, 분양가 높아져 원주민 재정착률 낮아져

수도권 전체 지자체 54곳 중 48곳이 뉴타운 개발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10%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부진함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져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자체의 경우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이 최저 하한율인 10%선(2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업시행자 부담만으로 기반시설 확보하기 어렵거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하인 시군구에 대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에서 국비 지원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지구 수와 무관하게 시군구별 지원금액 한도는 1000억원이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제한 때문에 수도권 54개 지자체 중 6곳만 20%를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인 48개 지자체가 최저 하한율인 10%에 그치고 있다. 전국 75개 지구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50% 1곳 △40% 3곳 △30% 17곳 △20% 6곳 △10% 48곳 등이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별 지원금액 한도를 1000억원으로 정함에 따라 2~3개 뉴타운개발을 동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비용의 대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뉴타운 사업의 주민부담 경감, 재정착률 제고,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사업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대 등 공공에서의 역할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