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임대주택 지원단가 높이고 도심에 공급

국토부, 국민임대주택 활성화방안 고민…보금자리주택지구와 연계도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부과한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연계해 도심과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입주자 부담 완화, 임차인 참여를 통한 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올해 3.3㎡당 497만원에서 내년에는 541만원으로 8.9% 인상한다. 재정출자 비율도 올해 19.4%에서 내년 2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흥 능곡지구 등 6개 단지 6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임차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에 생활지원인력 배치사업과 마을형 사회적기업 유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생활지원인력 배치사업은 21개 단지에 60명을 투입해 방과후 공부방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마을형 사회적 기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돌봄센터, 밑반찬사업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을 선호도가 높은 도심과 도시인근에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는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와 국민임대주택 40만가구, 10년 국민임대 20만가구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부터 10년임대, 분납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분양주택과 비슷한 50%대로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와 2차지구의 사전예약 때 분양과 임대 비율을 8대2 정도로 했지만 3차지구부터 임대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