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손실 보전해주는 법안, 국회 통과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 중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부실로 위기에 몰린 LH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LH 정상화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도관 LH 재무개선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정책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LH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이정록 전남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등도 "LH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은 대부분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부문에 대해서 만이라도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손실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LH 신용이 보강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LH의 국책사업 손실에 대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LH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가사업을 대행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LH의 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심 의원도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는 있지만 파문이 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작용이 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무작정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법 자체만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LH가 먼저 자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와 국토부는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를 10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