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알림서비스 무료화 추진하겠다"

01x 3G 발신번호 무료 형평성 논란… 통신사 동의 '미지수'

방통위가 현재 월 3000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번호변경알림서비스'를 3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매출 손실이 있는 통신사가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010번호통합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을 감안해 3년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01x 3G 한시 허용을 결정하면서 '타사 3G로 전환시 01x 발신번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010으로 번호를 바꾼 이용자 중 일부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서비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010으로 번호를 바꾼 01x 이용자들에게 1년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연장할 경우 월 3000원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매년 무료 서비스를, KT는 2세대(G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 무료알림서비스를 한다는 약관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3사 모두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한 고객이 이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면 해지 후 신규로 분류, 월 3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 010에서 010으로 번호를 바꿔도 3000원의 이용요금을 내야한다.


방통위는 "서비스 성격이 동일함에도 가입조건에 따라 유, 무료 서비스로 구분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유료 번호알림서비스만큼은 이번 01x 정책 도입과 함께 무료로 전환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