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다-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공성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기명·나정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의 채무상환능력 유지에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현재 정부의 지원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지원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능력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2009년말 기준 정부 부채는 359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 그는 이 비율이 70%대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부채 수준을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제적으로 정부 부채 수준을 판단하고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기준은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각종 연금이 이미 현금 유출 상태이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의 출범이 늦어 2040년대까지 적립금을 쌓는 구조여서 향후 30년간은 재정지출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정부 부채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 때문에 현재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출자전환'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출자전환이 힘들다면 과거 외환위기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후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시장의 우려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LH공사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익성 또한 2008년 이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LH공사는 대규모 투자를 지속했지만 구조적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져 공사의 외부차입 의존성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을 추진했으나 대치동 소재의 옛 토지공사 사옥 매각 외에는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