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예금 및 부채 현황, 자금운영 방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포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시의회본관 1층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의 공공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9948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연도별 서울시의 예금잔액은 지난 2006년 2조3631억원, 2007년 2조4548억원, 2008년 2조1384억원 등 2조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부채가 급증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부채는 지난 2005년까지 1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2008년 1조8000여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3조원을 넘어섰다.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6조여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시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공공예금이 넉넉해 상당한 이자수익을 거둬온 서울시가 시중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시는 올들어 1조원을 일시차입했다가 지난달 말 현재 2700억원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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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지방재정법 제12조에 근거해 금융권에서 일시차입한 것"이라며 "7월말 재산세 등 세금이 걷히는 만큼 이달 중순쯤 나머지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세출은 감소한다"며 "재정 긴축 운용을 통해 자금보유액을 늘릴 방침인 만큼 시 재정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서울시의회의 갑작스런 경고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은 전국 지자체 중 건전한 수준"이라며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