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가지고 목요일 날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현재 집값 기조를 안정세라고 보시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더 떨어져야 안정인가 아니면 가격이 더 조정을 받으면 전체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됐던 대책들은 세제 문제나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특히 DTI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아니고,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관계부처에게 논의가 다 되고 그래서 언제쯤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좀더 시장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8월달로 예정돼 있는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완화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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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대책들이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정확히 설명하긴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 논의됐던 DTI규제완화나 세제개편이 현재 시장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컨센선스가 형성이 되신 건가요?
▶아니다.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이런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결론이다.
-DTI규제를 풀어야 할 만큼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그 의견을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
▶제 나름대로 회의석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