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對中외교, 마찰 극복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놓고 한·중 양국간 미묘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현 정부의 대중국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천안호 침몰 원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객관적 조사를 평가한다"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두고 천안함 외교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게 됐다는 긍정적 분석이 쏟아진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 단행되자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정부가 중국 외교에 쏟은 노력을 감안하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외교노선을 내걸고 2008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한국은 주중대사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대사를 임명했다. 중국도 이에 화답하듯 지금까지 임명됐던 주한대사 중 최고위급 인물인 장신썬 대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한중 정상이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역량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김 위원장 방문을 받아들인) 중국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내부적 부재를 탓해야 한다"며 "한국 외교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중국과의 외교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객관적 조사를 평가한다'는 후 주석의 외교적 '수사'를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도 김 위원장의 방북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북중간 '혈맹관계'가 밖에서 보기보다 훨씬 공고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마찰을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는 미리 잡혀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은 나름대로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외교'에 본격 나선 정부로서는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중북관계'의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안보 현안을 논의할 때 우리측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