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열석발언권 반발…금리인상 영향주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당국자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열석발언권은 정부 당국자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열석발언권 행사 여부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통위원들은 김중수 한은 총재와 면담을 갖고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은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6명의 금통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의결권이 없는 정부 당국자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이 매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금통위원들은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벌이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을 모은다.

금통위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압력 행사로 비춰지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가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열석발언권에 참석하지 않거나 금리 결정시 정부 당국자 참석시키지 않으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 조기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영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위원들이 열석발언권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