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종합)

윤증현 장관, 독자적 은행세 부과 방침 처음으로 언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출구전략과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은행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가능성에 대해 "은행세는 우리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부과할 입장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하얏트 호텔에서 몇몇 기자들과 만나 최근 출구전략과 관련된 스탠스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금리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정부 입장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시장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파원들이 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초저금리가 과잉 유동성을 낳아 자산시장 거품을 낳아 위기기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저금리로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며 "또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시기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가 과잉유동성을 유발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은행세가 G20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은행세는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좀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름대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G20에서 합의가 실패할 경우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은행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것과 관련,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라고 밝히며 상향 조정 가능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