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집값 크게 높지않아, 많이 안빠질 것"

"안정적 하락기, 강남권은 일부조정 여지"… 버블붕괴론과 대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크게 빠질 염려는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 하락기라고 보면된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4년간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17% 정도 낮은 상승을 보였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면 외국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버블 붕괴 경고론'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건설부동산 주무 부처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라 주목된다. 앞서 지난 19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며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주택거래 침체 현상과 관련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자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매수 시점을 늦추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서울 강남권은 그 동안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커 일부 가격 조정의 여지도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교육 인프라가 좋아서 급락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금융 대출규제 완화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율 등 업계의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서 25% 정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5% 수준이고 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로 미분양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4대강 사업과 관련 "최근 일부 보상금 허위 수령 같은 게 문제가 발생해 유감스럽고 문자게 없도록 발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간시설 공사 진행 중이어서 사업에 지장은 없지만 (4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