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서민지원 기능 약화"

[금융연구원]"금리경쟁력 강화하고 서민형 보금자리론 확대운영해야"

서민층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도입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서민지원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형 보금자리론의 확대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의 비중은 2004년 62.5%에서 지난해 11월 38.6%로 떨어졌다. 2억원 이하 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00%에서 82.9%로 줄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보금자리론 차입자의 비중도 이 기간 동안 54.3%에서 27.1%로 내려갔다. 반면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차입자 비중은 4.4%에서 13.2%로 늘었다.

강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는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돼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관리비용 절감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등 서민지원 주택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형 보금자리론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서민지원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 소득, 주택가격 등 대상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리와 대출기간 등 조건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유리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